스프링 개발자

공공·SI·클라우드·AI 시대에 개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라이선스 3대 지뢰

르무엘 2026. 1. 12. 19:36

GPL / CPAL / AGPL — 실무 위험 비교

라이선스한 줄 요약
GPL 코드 전염 라이선스
CPAL 네트워크 사용시 소스 공개 강제
AGPL 클라우드 서비스 전체 소스 공개 강제

 


1️⃣ GPL — 상용 전염 리스크

구조

GPL 코드를 사용하면
👉 내 코드도 GPL로 공개해야 함

즉,

 
GPL 코드 1줄 사용 → 전체 소스 GPL 공개 의무

왜 위험한가

  • 사내 시스템
  • 공공 시스템
  • SI 납품물

전부 소스 공개 의무 발생

그래서:

상황결과
사내 서비스 법무 거절
공공 납품 감리 지적
상용 제품 사업 불가

GPL은 언제 안전?

  • 연구용
  • 개인 프로젝트
  • 오픈소스 공개 전제 프로젝트

2️⃣ CPAL — 네트워크 공개 의무

구조

CPAL = GPL + 네트워크 조항

서버에서 서비스하면
소스 공개해야 함


의미

 
사용자가 웹으로 접속 → 네트워크 사용 → 소스 공개 의무

그래서 CPAL이 더 위험

GPL은 "배포" 기준
CPAL은 "접속" 기준

즉,

배포 안 해도, 서비스만 해도 공개


실무 결과

환경결과
웹 서비스 소스 공개 의무
SaaS 소스 공개
클라우드 소스 공개
공공 납품 불가

3️⃣ AGPL — 클라우드 서비스 지뢰

AGPL은 GPL의 클라우드 버전입니다.

SaaS, API, 웹서비스 제공 시
서버 전체 소스 공개


AGPL 공식 의미

 
네트워크로 서비스하면 전체 소스 공개

그래서 AGPL이 최악

  • 서버 코드
  • API 코드
  • 비즈니스 로직
  • 배포 구조

전부 공개 대상


4️⃣ 비교 정리

항목GPLCPALAGPL
배포 시 공개 O O O
웹 서비스 시 공개 X O O
SaaS X O O
공공 SI
상용 서비스
법무 승인 거의 불가 불가 불가

5️⃣ 왜 AI 시대에 더 위험해졌나

AI 서비스는:

  • API
  • SaaS
  • 클라우드

👉 전부 AGPL / CPAL 지뢰 영역

그래서 OpenAI, Meta, Google은:

  • 모델은 공개
  • 라이선스는 상용 제한

6️⃣ 감리에서 바로 지적되는 문장

AGPL/CPAL 라이선스 기반 컴포넌트는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시 소스 공개 의무가 발생하여 공공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습니다.


7️⃣ 실무 안전 라이선스

안전위험
MIT GPL
Apache AGPL
BSD CPAL
MPL(주의) LGPL(주의)

8️⃣ 한 줄 요약

GPL은 배포하면 공개,
CPAL은 서비스하면 공개,
AGPL은 클라우드면 공개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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